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‧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‧의결 사항에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제2조)

4.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91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9. 28. 공포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의 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∼ 3. (생 략) <신 설> 4. (생 략)	제2조(위원회의 업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3. (현행과 같음) 4.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581